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도1468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미성년자유인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3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3고합86,2013전고6(병합) 판결
  [강간치상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도1317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